사건내용
건강 이상으로 직장을 불가피하게 그만둔 A씨는 휴직 중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 간단한 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지인 B씨가 중고폰 판매를 시작하려는데 휴대전화를 보관·관리할 곳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높은 시급을 약속하자 A씨는 단말기 운반과 관리를 도왔고,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로 기소되어 법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A씨가 B씨의 불법행위를 예상하지 못하고 단순 보관·충전만 하면 높은 보수를 준다는 말에 속았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소명하며 CCTV와 문자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B씨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고 관리 업무만 하면 되는지 거듭 확인한 사실, 실제 이득이 미미하고 생활이 어려웠으며 초범인 점도 참작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설명한 정상관계를 반영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자 초범이고 경제적 환경이 어렵고 취득 이익도 적다는 점에서 비교적 가벼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