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연인 B씨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계속 연락했습니다. 직장에 가서 기다리거나 택배로 선물을 보내고 계좌이체 메시지로도 접근했습니다. B씨가 그만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스토킹 행위를 보여주는 증거가 다수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최초 경찰조사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반성문, 의견서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삭제하고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 노력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반성했고 거처를 옮기는 등 여러 방법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사정을 참작하여 소액 벌금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