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피해자 A씨와 친구들은 손님으로 방문한 펜션의 종업원 B씨에게 함께 놀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B씨는 억지로 술게임을 시켜 취하게 한 뒤 강제로 키스하거나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일행은 유사강간·강제추행 고소를 위해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경위를 검토해 강제 키스와 방 안으로 밀어 넣는 등 반복된 추행 장면이 담긴 CCTV 및 일치하는 피해자·지인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엄벌을 요청하며 피해자 조롱이라는 2차 가해까지 하므로 반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B씨에게 반성이 없고 일행에 대한 유사강간·강제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중한 처벌로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