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같은 회사의 B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여러 번 표현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분한 마음에 욕설한 뒤 사과하는 행동을 되풀이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B씨가 중단을 요청했지만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답을 받지 못하자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메신저를 보내고 전화까지 거는 등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거절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타인의 전화까지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인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다만 다른 휴대전화로 추가 연락한 2회는 진심 어린 사과 메시지를 전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앞서 지속한 스토킹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다른 휴대전화로 벨소리가 울리게 한 행위는 사과를 전하려는 목적이었고 벨소리 자체만으로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