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처음 본 B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함께 드라이브하자고 권했습니다. 이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중요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블랙박스 등에서 범죄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어 근거 없이 무죄를 주장하면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 책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양형자료를 다양하게 갖췄습니다.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와도 협의를 이어가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첫 진술 때부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참작하여 소액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