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처음 알게 된 B씨에게 호감을 갖고 드라이브를 권했습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B씨가 제안을 수락한 것을 상호 호감의 표현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후 B씨의 거절에도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림의 조력
최초 승차 장소의 CCTV 영상에서 추행 장면이 확인되어, 변호인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던 피해자와 소통하며 합의가 성립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첫 조사부터 잘못을 뉘우치는 입장을 보이고 반성문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초기부터 반성해 온 점과 B씨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을 양형에 반영하여 소액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