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구인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됐습니다. 조직의 유심을 스마트폰에 장착하고 원격제어를 실행한 채 지하철로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관리하면 고액 보수를 준다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통신산업법 위반 재판을 받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카카오톡과 역 CCTV의 증거가 명확해 무조건 무죄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위를 시인하되 미필적 고의를 소명할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① 얻은 이익이 극히 적고 ② 사회 경험이 없으며 ③ 일하는 중 의심하지 못한 점을 대화와 계좌기록으로 제시했습니다. 가담했으나 전체 범죄 구조를 몰랐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죄책과 사회적 피해가 무겁지만 범행을 몰랐고 이익이 적은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