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강제추행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얻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의 내용에 견주어 선고된 형이 과도하게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 방어를 위해 다시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A씨와 사건 자료를 살피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입장을 이어가도록 조력했습니다. 형사공탁을 실시하고 양형에 반영할 자료를 다양하게 확보하여 반성이 일관되고 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및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기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