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동료 B씨에게 호감을 여러 번 표시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짧은 기간의 표현과 분명하지 않은 거절을 근거로 선처를 구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항소심 방어를 다시 마련했습니다. 검사는 계속된 호감 표현과 여러 부재중 전화로 큰 공포를 줬다며 엄벌을 구했습니다.
변호인은 전화가 2통에 불과하고 호감을 전한 연락이어서 스토킹 고의로 공포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성문과 주변인 탄원서를 내어 깊이 뉘우치는 점도 밝혔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검사 항소의 이유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에서는 사실상 2심 항소 기각과 같은 효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