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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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불송치

아청법 성공사례 - 채팅 상대와의 만남에서 접촉 사실을 부정하고 영상 증거로 불송치

홍림의 사건 기록게시일 2026. 9. 28.

사건내용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씨와 B씨는 오래 대화하며 가까워졌습니다. A씨의 사진을 본 B씨가 호감을 표현하고 만나자고 제안하자 두 사람은 PC방과 노래방 등을 함께 갔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B씨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고, A씨는 변호인과 상담하게 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A씨가 만남 제안을 받아 오락을 즐겼을 뿐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위와 진술을 정돈하고 조사에 안정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피의자 조사 때 동행했습니다. 방문 장소의 CCTV 및 채팅 기록도 확보해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을 수용하여 이 사건을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