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지인 A씨는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으로 고소했습니다. 함께 농구한 후 맡겨 둔 가방을 찾으러 갔고, 이야기하자는 말에 옥상으로 끌려가 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이 전부 허위라며 변호인에게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살펴 고소가 허위이며 진술도 이미 여러 번 번복되었다고 판단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메신저 대화에는 사건 이후에도 A씨가 의뢰인에게 친근하게 말을 건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술 변경뿐 아니라 의뢰인이 가방을 맡긴 사실도, A씨 집 근처에 간 사실도 없다는 점을 증거와 의견서로 주장했습니다.
범행 장소로 지목된 옥상은 출입구 3개가 연결되어 여러 사람의 통행이 쉬운 구조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대낮에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끝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