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앱으로 A씨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눈 의뢰인은 불미스러운 사진을 보내 상대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고소된 사실이 실제로 있었고 앱에도 증거가 보존되어 있으므로 혐의 부인이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구속 이후에는 법률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여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의사가 없고 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수십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정기적인 근로소득을 얻고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만큼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는 검찰이 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