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서로 모르던 A씨와 B씨는 온라인 사이트 트위터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통장을 대여하면 수천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에 A씨는 속았고, 추가로 요구받은 휴대폰 유심과 신분증도 큰돈을 받을 생각으로 제공했습니다.
광고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후 A씨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B씨는 이미 잠적했습니다. A씨는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확인하여 B씨의 설명이 허위라고 파악했습니다. 통장과 신분증 등을 받더라도 수천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이용한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아 사기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모아 고소장과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냈습니다. A씨가 쉽게 돈을 벌려고 한 점을 충분히 반성하고 그에 따른 처벌은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A씨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한 B씨에게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 주장을 수용한 검찰은 사기죄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