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과거 직장동료였던 A씨와 B씨 사이에 다툼이 생긴 뒤, A씨는 사과의 뜻을 전하려 여러 차례 연락하였습니다. 집을 찾아가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등의 행동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신고를 당하고 긴급응급조치까지 내려지자 법률 지원을 의뢰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관련 자료가 다수 존재했으나 행위가 단발적이고 긴급응급조치 직후 연락을 전부 중단한 점을 토대로 혐의를 다투는 방안을 살폈습니다. 스토킹하려는 뜻이 아닌 사과 목적의 메신저 앱 연락이었으며, 다른 연락 수단을 이용하지도 위협하려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연락이 이어진 기간 또한 매우 짧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스토킹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연락 기간과 횟수도 짧고 적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불기소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