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와 B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해외 건물을 임차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였습니다. 범행에 쓸 계좌를 모으는 콜센터를 마련하고 상담원을 해외로 들어오게 하는 등 조직 활동을 총괄했습니다. 대량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불법 사이트를 활용하여 거래용 통장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의 통장을 확보했습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들에게 보이스피싱 업무를 권유하고 동의하면 해외 입국과 조직 가입을 진행시켜 범행에 투입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피고인들은 해외에 상당 기간 머물며 지인과 무고한 이들의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해 중한 형이 우려됐습니다. 변호인은 잘못을 시인하는 점을 설명하고 조직 내에서는 하위 지위였다는 주장을 내어 감형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에 참여해 범행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이를 보이스피싱 형량과 비교해 낮은 처벌을 받은 결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