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 승소사례 목록

스토킹 · 불기소

스토킹 성공사례 - 직장동료 방문과 선물 전달의 구체적 사정을 제시해 불기소 처분

홍림의 사건 기록게시일 2026. 9. 28.

사건내용

A씨는 직장동료 B씨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껴 회사에서 수차례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책상 위에 선물과 쪽지를 놓기도 하고 집을 따라가 편지와 선물을 직접 주기도 하였습니다. B씨가 반복해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집 앞을 몇 번 더 방문하자 스토킹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블랙박스와 CCTV 자료 등으로 행위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되었지만 선처를 구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직접 찾아간 횟수는 3회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3회에는 모두 반성과 사과의 뜻, 연락을 주면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을 적은 편지를 선물에 넣었다는 사실 및 직장동료 사이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들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스토킹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해당 행위의 정도로는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려해 '불기소'로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