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랜덤 채팅 앱을 오래 이용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교제로 이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별 후 슬픔을 달래려 오랜만에 앱을 쓰다 만날 사람을 찾는 글로 B씨와 연락해 만났습니다. A씨는 B씨가 진하게 화장해 나이를 알기 어려워 의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B씨가 만남 후 대가를 요구했고 당황과 두려움에 요구액을 모두 지급한 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앱에 명확한 증거가 남아 무리하게 부인하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처를 위해 반성문과 가족·지인 탄원, 변호인 의견서를 마련했습니다. 동종 처벌 이력이 없고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사정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변호 의견을 참작해 재판에 기소하는 대신 약식명령 처분으로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