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함께 살던 연인 A씨와 B씨는 사이가 멀어져 별거했지만 결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A씨는 대화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답답해 이전 동거 집 문 앞에 갔습니다. 그 방문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를 당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공동현관 비밀번호로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편지도 남기지 않은 채 내려왔으며 재방문은 없었습니다.
몇 차례 연락한 동안에도 B씨가 중단이나 결별을 요구하지 않았고 다투면서도 연인 사이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 영상, 카카오톡과 지인 진술을 모아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변호 의견을 수용해 불송치(증거불충분)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