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와 B씨는 이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였습니다.
A씨는 어린 B씨가 다닌 학원의 강사였고, 최근 소식을 우연히 듣자 안부를 묻고자 연락을 거듭했습니다. B씨는 상대가 A씨인 줄 몰라 공포를 느끼며 여러 번 그만하라고 했지만 연락이 계속돼 사건이 되었습니다. A씨는 법률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연락 사실이 명확해 부인하면 처벌에 불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반성문 및 재발 방지 각서를 준비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A씨에게 치료를 안내해 진료·처방 내역을 냈습니다. 안부를 전하려던 목적이고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의견서로 정리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의견을 수용하여 약식명령(소액 벌금형) 처분으로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