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와 B씨는 성격 차이로 결별한 연인이었습니다. A씨는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해 계속 B씨를 찾아가고 연락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뒤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으나 연락을 이어가 조치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연락을 중단하지 않았고 B씨의 주거지 가까이 이사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위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이 정황을 확인하니 수십 회의 문자와 sns 메시지, 통화기록뿐 아니라 이사 사실도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부인하면 양형에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보아 선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① 피해자 근처로 옮긴 집을 처분하도록 먼저 안내했습니다. ② 해외 근무가 잦은 의뢰인에게 회사에 해외발령을 신청하도록 지원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처벌이 마땅한 잘못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채 오랫동안 스토킹했고 그 정도도 매우 심해 중형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변호인 의견에 나타난 강력한 반성 의지를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