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허리 상태가 좋지 않은 A씨는 퇴근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잘못 디뎠습니다. 앞에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강제추행미수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변호를 맡아 우선 영장 기각을 구하는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채무변제현황조회 등을 모아 A씨를 구금할 사유가 없음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① 수년 동안 정직원으로 다닌 직장이 있다는 사실, ② 100살에 가까운 부친을 혼자 부양한다는 사정, ③ 수천만 원의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④ 구속되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 ⑤ 명확한 주거, ⑥ 성실한 수사 협조를 근거로 들어 구속영장 기각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이미 심문기일이 정해져 있었지만, 법원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