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소주 1병가량을 마시고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B씨에게 불미스러운 사진을 전송해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사실 확인 결과 고소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고 앱에 증거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 변호인은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정까지 감안하여 범행 인정과 반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주변 동료의 탄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사정도 적극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사정을 참작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