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B씨의 고소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녀와 오랜만에 여행을 떠난 A씨는 자녀를 숙소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혼자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과음한 뒤 B씨를 강제추행했다는 사건이었으나 당시 상황을 뚜렷이 기억하지 못해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A씨와 확인한 후 선처를 요청하는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B씨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내기 어려워 이번 여행도 오랜만에 겨우 떠났던 환경과, 이혼한 상태에서 수십 년 동안 자녀를 홀로 온전히 부양해온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아청법 강제추행의 징역형 대신 일반 강제추행에 대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