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에 따른 사기죄로 A씨가 기소되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정년을 맞은 가장인 A씨는 퇴직 후에도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일을 하였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씨가 사무업무와 우편배달을 제안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B씨는 업무를 잘한다며 더 많은 일당을 주는 대환대출 일을 권유하였습니다.
A씨가 수락하자 B씨는 C씨를 만나 은행 직원이라 소개한 뒤 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지시대로 돈을 받아 이체했습니다. 퇴근 뒤 자신의 일이 수거책 업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튿날 경찰에 자수하고 법률 조력을 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경위를 살펴 A씨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B씨에게 속았다는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C씨의 돈을 수령한 이후 다른 범행 없이 다음 날 자수한 점,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그 밖에 수거책 업무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이튿날 즉시 자수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