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B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았습니다. SNS에서 B씨에게 호감을 느낀 A씨가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메신저 아이디를 교환한 뒤 대화를 이어가고 전화 기능으로도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빠르게 가까워지면서 B씨는 자신의 인적 정보뿐 아니라 성적 취향까지 알려주었고,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A씨가 동의하여 날짜와 시간을 정한 뒤에도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잠깐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말해 A씨는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없어 대화방을 확인해보니 B씨가 나간 상태였으며, SNS로 다시 보낸 연락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B씨의 신고로 스토킹 혐의를 받자 A씨는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A씨와 경위를 검토한 변호인은 재판부에 다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A씨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계속한 것은 아니고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을 나누던 사이였으며, 성적 취향에 관한 답변도 B씨가 의도적으로 유도한 대화에서 나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B씨가 신고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내용을 편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고, B씨의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로 생각해 마지막으로 의사를 확인하려 연락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A씨 역시 당혹스러운 상황이지만 상대가 불편했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가 변호인의 설명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스토킹 약식벌금 처분으로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