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피고인은 여러 폭력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며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구속 기소된 뒤,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을 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혼소송 중 피해자에게 약 200회의 문자를 보내고 거의 100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집을 떠나 임시로 머무는 장소를 미행해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숙소 부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뚜렷한 증거가 있는 만큼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는 일이 양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행위를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폭력 전과가 여럿이고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습 폭행해 구속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의 탄원 등으로 벌금형을 받아 풀려난 뒤에도 재범했다는 점에서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 등 양형사유가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