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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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 기타 결과

스토킹 무혐의 성공사례 - 1시간 미만의 관계 회복 연락과 이후 상대방 전화로 고의 다툼

홍림의 사건 기록게시일 2026. 9. 28.

사건내용

길에서 우연히 만난 A씨와 B씨는 서로 마음이 끌려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잘 지내다 다툼이 늘어 이별하기로 했지만 A씨가 미련으로 붙잡으려 연락하자 B씨는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자료를 분석해 연락이 1시간도 되지 않는 사이에 있었고 그 후 계속되거나 반복된 행동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해 해소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건 뒤 B씨가 먼저 전화한 사실에 비춰 불안·공포를 느낀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논거를 수용하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