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SNS에서 B씨 일당이 주식 정보를 공유하고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안내를 보고 가입했습니다. 초대받은 단체 대화방에서는 주식 공부와 종목 추천이 이루어졌습니다. B씨는 자신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며 속였고, 주식에 투자하면 700%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은 A씨는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수익이 생겨도 출금을 허용하지 않아 포털 사이트를 검색한 A씨는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률 도움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사건 검토 결과, B씨 일당은 수익 발생 후에도 연락을 끊는 등 처음부터 수익을 줄 생각 없이 채권자의 돈을 편취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기에 사용된 채무자 계좌의 돈이 유출되기 전에 우선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통장가압류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소송의 목적을 명확히 밝혀 법원에 제출했으며, 현금 공탁 대신 전액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전액 보증보험 방식으로 통장을 가압류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