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SNS를 통해 주식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제공한다는 B씨 일당에게 가입하여 단체방에서 주식을 공부하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한 말과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에 속아 투자한 뒤, 이익이 나도 출금할 수 없자 포털 검색으로 사기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법률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수익 발생 뒤 연락을 끊은 경위 등을 살핀 결과 처음부터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의사가 없이 금전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범행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도록 가압류를 우선 진행하며 증거와 신청 취지를 정리한 서류를 냈습니다. 현금공탁을 대신하여 전액 보증보험 체결로 담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러한 신청 사유를 인정한 법원은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는 통장 가압류를 허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