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SNS에서 주식정보와 급등주를 제공한다는 B씨 일당의 안내로 A씨는 가입했습니다. 단체방에서 공부·추천을 받다가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설명과 몇 배 이익 보장을 믿고 투자했습니다. 수익 후 인출이 되지 않아 검색으로 사기를 확인하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대리인은 수익 발생 뒤에도 연락을 차단한 경위를 살펴 당초 이익을 지급할 목적이 없고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자금이 빠지기 전 계좌를 보전하려 목적과 증거를 갖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현금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5,000만 원 통장 가압류를 인용하고 담보 모두를 보증보험으로 제공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