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SNS에서 주식정보·급등주를 추천한다는 B씨 일당에게 가입했습니다. 단체방에서 공부와 추천을 받으며 기관 내부세력이 몇 배 이익을 확약한다는 말을 신뢰해 투자했습니다. 이익이 생겨도 출금을 허락하지 않아 포털에서 사기임을 알아낸 뒤 변호 도움을 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수익 후에도 연락을 끊는 등 처음부터 이익 제공 대신 편취를 의도했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계좌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려 우선 가압류를 정했습니다. 증거 및 목적을 정리해 신청하고 담보는 현금 공탁 없이 보증보험 전액으로 대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면서 담보 전부를 보증보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