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스토킹 혐의의 A씨는 성격 차이로 연인 B씨와 헤어진 뒤에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B씨가 자주 찾는 장소에 나타나거나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B씨가 신고하여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A씨는 계속 찾아갔습니다. 입건되자 위기를 느낀 A씨는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정황을 살펴보니 수십 회의 카카오톡과 SNS 메시지, 통화기록, 집 주변 CCTV뿐 아니라 이사 사실도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상태에서 혐의를 부정하면 양형상 더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 때문에 실형의 위험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도록 지원했습니다. B씨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주거지를 옮기려 노력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처벌받아야 할 행위임을 인정하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상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고 행위 정도도 심해 중형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의견처럼 강한 반성 의지가 나타난다고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