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SNS에서 주식정보·급등주 추천을 본 A씨는 B씨 일당에 가입하여 단체 대화방에서 공부하고 종목을 추천받았습니다. 기관 내부세력이며 몇 배 수익이 난다는 말에 속아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발생해도 돈을 인출할 수 없어 포털 검색으로 사기를 깨달은 뒤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이익 뒤 연락을 끊은 정황 등에서 애초 수익 지급 목적이 없는 편취로 판단했습니다. 범행 계좌의 자금 이탈을 막도록 먼저 가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목적과 증거를 정리한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전액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갈음해 현금 공탁을 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전액 보증보험 담보로 계좌 가압류를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