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었던 A씨는 선처를 구하기 위해 변호인에게 상담과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사건 정황을 확인한 변호인은 동종전과가 있고 혐의도 명확한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도 설명했습니다. 처벌이 마땅한 행위라는 점은 인정하되, 그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가장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짧은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다시 범한 점에서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설명한 반성 태도와 피해자 합의를 인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