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B씨 일당이 SNS에서 주식정보와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안내를 보고 A씨는 가입했습니다. 초대된 단체방에서 주식을 배우고 추천 종목을 받던 중, B씨가 기관 내부세력이라며 몇 배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A씨는 이를 신뢰해 투자했으나 수익이 생겨도 출금되지 않았습니다. 포털에서 정보를 찾다가 사기임을 깨달아 법률 지원을 의뢰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수익이 발생한 뒤 연락을 끊는 등의 정황을 살핀 결과, B씨 일당은 처음부터 투자수익을 제공할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채무자 계좌의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선 가압류를 추진했습니다. 관련 증거와 소송 목적을 정리한 통장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담보 전부를 현금공탁 대신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허가를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통장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동시에 담보 전체를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신청도 수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