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SNS에서 주식정보를 공유하고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말을 듣고 A씨는 B씨 일당에게 가입했습니다. 단톡방에 초대되어 주식 공부와 추천을 받자 B씨는 자신들이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속였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몇 배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A씨는 참여했습니다.
수익이 났지만 출금해 주지 않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제야 사기임을 깨달은 A씨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변호인은 수익 발생 후에도 연락이 두절된 점 등으로 미루어 일당이 애초 이익을 주려 하지 않고 채권자의 돈을 편취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범행에 쓰인 채무자 계좌에서 자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가압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정리한 통장가압류신청서에 절차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현금 공탁을 대신해 담보를 전액 보증보험으로 마련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제출된 변호인 주장에 따라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통장 가압류의 담보는 전액 보증보험으로 제공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