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주식 정보를 함께 나누고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B씨 일당의 SNS 안내로 A씨는 가입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들어간 뒤 주식 공부를 하고 종목도 추천받았습니다. 일당은 기관 내부세력임을 내세워 몇 배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고, A씨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수익이 났는데 출금을 거절하자 A씨는 포털 검색을 통해 사기라고 깨달았습니다. 이후 법률적 대응을 위해 변호인을 방문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사건을 검토하면서 변호인은 B씨 일당이 이익 발생 후에도 연락을 끊는 등, 당초부터 수익을 지급하기보다 채권자 돈을 가로채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기에 사용된 채무자 계좌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우선 가압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증거를 정리하고 신청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은 통장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보에 관해서는 현금 공탁 대신 전액 보증보험 체결로 제공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계좌 가압류를 구하는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는 통장 가압류 결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