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B씨 일당이 SNS로 제공한다는 주식정보와 급등주 추천에 관심을 가진 A씨는 가입 후 단체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주식을 공부하고 종목을 추천받는 동안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말과 몇 배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뒤에도 출금이 막히자 포털 검색으로 사기임을 알아내고 법률 조력을 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수익 발생 후 연락을 단절한 사정 등을 검토하여 일당이 처음부터 이익을 줄 의사가 없이 금전을 편취하려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먼저 추진하였습니다. 신청의 목적과 증거를 갖춘 서류를 법원에 내면서 현금공탁 없이 전액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제출 의견을 수용한 법원은 전액 보증보험을 담보로 하는 통장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