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SNS에서 B씨 일당의 주식정보·급등주 추천을 보고 가입한 A씨는 단체방에서 공부와 종목 안내를 받았습니다.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주장 및 몇 배 이익 약속에 투자했으나 수익이 나도 출금하지 못했습니다. 포털을 확인해 사기를 알고 법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수익 뒤 연락을 끊은 정황 등으로 대리인은 처음부터 지급할 뜻 없이 편취하려 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범행 계좌에서 돈이 유출되기 전에 가압류하기로 하고 증거·목적을 갖춘 신청서를 냈습니다. 담보는 현금공탁 대신 전액 보증보험을 이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면서 담보를 보증보험 전액으로 제공하도록 허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