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씨는 SNS 주식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하는 B씨 일당에게 가입해 단체방에서 공부·추천을 받았습니다. 기관 내부세력이 몇 배 이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믿어 투자했지만, 이익이 생긴 뒤에도 출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포털 검색으로 사기를 확인하고 변호인의 지원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이익 후 연락이 끊기는 정황을 통해 처음부터 지급 의사 없는 편취였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에 사용된 계좌에서 돈이 빠지기 전 가압류를 우선했습니다. 증빙과 목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내면서 현금 없이 담보 전부를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담보 전액 보증보험 조건으로 통장 가압류를 허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