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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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 결과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 취한 여성을 모텔에 재운 뒤 나온 경위와 성관계 부재를 입증

홍림의 사건 기록게시일 2026. 9. 28.

사건내용

친구 A씨와 B씨는 헌팅포차에서 알게 된 C씨와 2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C씨가 과음으로 의식을 잃자 모텔에서 재우고 두 사람은 나왔습니다.

며칠 후 준강간으로 C씨에게 고소됐다는 조사 연락을 받은 A씨는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술집과 노래방 자료, 목격자의 진술, CCTV 및 통화내역을 확보해 경위를 분석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 성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서 C씨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