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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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 결과

준강간교사 무혐의 성공사례 - 헌팅포차에서 만난 상대의 고소, 교사 사실 다퉈 증거불충분 처분

홍림의 사건 기록게시일 2026. 9. 28.

사건내용

B씨는 C씨에게 준강간교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친구인 A씨와 B씨는 헌팅포차에 함께 갔다가 C씨를 만나 2차로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C씨가 의식을 잃자 두 사람은 C씨를 모텔에 재운 뒤 나왔습니다.

며칠 지나 B씨에게 C씨에 대한 준강간교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B씨는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B씨와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A씨가 당시 술집과 노래방의 자료, 목격자 진술, CCTV, 통화기록 등을 수집하여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B씨가 A씨에게 C씨를 간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C씨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송치까지 진행된 사건이었으나,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