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B씨 일당은 SNS에서 주식 정보를 공유하고 급등주를 추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여기에 가입한 A씨는 초대받은 단톡방에서 주식 공부와 추천을 받았습니다. B씨가 기관 내부세력이라고 하며 몇 배의 투자수익을 보장하자 이를 믿고 주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발생했어도 출금해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포털 검색을 통해 사기임을 알아챈 뒤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일당이 수익 후 연락을 끊는 등의 사정을 보고 처음부터 수익을 주려던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금전을 편취하려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사기에 사용된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이 나가기 전에 가압류로 막는 일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증거를 통장가압류신청서에 정리하고 신청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현금을 공탁하지 않고 전액 보증보험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이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전액 보증보험 담보를 이용한 통장 가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