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사업을 하던 A씨는 보이스피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자수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B씨가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새 계좌 정보를 달라고 했습니다. 운영난으로 대출이 필요해 정보를 제공했으나 B씨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범죄조직에 알려준 것 같아 불안해진 A씨는 조력을 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경위를 확인한 후 경찰에 동행해 자수했습니다. 장기간 실제 사업을 했고 기존 대출 잔액이 많아 저금리 자금이 절실하며 경제적으로 곤란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기망이 확인되는 메시지, 다른 처벌 이력 부재와 자수 사실도 밝혀 무혐의 처분을 구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 사안에서 동종 전과가 없고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