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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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불기소

강제추행 승소사례 - 클럽 합석 후 입맞춤 고소,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홍림의 사건 기록게시일 2026. 9. 28.

사건내용

날씨가 좋은 날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2차로 클럽을 찾았고, 놀던 중 옆을 지나던 B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A씨의 합석 제안을 B씨가 받아들여 서로 신체접촉을 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이른 새벽까지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자 A씨는 변호인을 방문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경위를 살펴보니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는 강제추행 고소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피해자를 존중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처음에는 합의할 생각이 없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A씨도 경찰조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에 따라 최초 진술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 반성하는 태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