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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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 기타 결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고소 성공사례 - 투자 명목 편취금을 대포통장으로 인출한 피의자에 구약식 처분

홍림의 사건 기록게시일 2026. 9. 28.

사건내용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다는 B씨가 어느 날 A씨에게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수 천 만원을 맡겼습니다. 이후 B씨는 허위 이미지를 내보이며 투자 성과가 좋다고 속여 A씨의 돈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피해를 사기로 알아차린 A씨는 고소에 나섰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률적 지원을 구하러 온 A씨와 내용을 검토한 변호인은 B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한 경찰이 B씨를 붙잡았으며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을 고려한 끝에 구약식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