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SNS에서 B씨 일당이 주식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A씨는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단체방에 초대되어 주식 공부와 추천을 받았고, 일당은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말로 A씨를 속였습니다.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에 주식 투자에 참여했지만 수익금을 출금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뒤 사기를 인지하고 법률 도움을 청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이익이 발생해도 B씨 일당이 연락을 끊는 사정 등을 검토하여, 처음부터 수익을 안겨줄 뜻이 없었고 채권자의 금원을 가로채려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범행에 이용한 채무자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도록 가압류를 우선 추진했습니다. 신청 목적을 분명히 적고 증거자료를 정리한 통장가압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 계약으로 담보 전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신청인이 낸 의견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통장 가압류가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절차에서 필요한 담보는 전액 보증보험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