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SNS에서 주식정보와 급등주 추천을 제공한다는 B씨 일당의 안내를 본 A씨는 가입 절차를 밟았습니다. 초대된 단체방에서 주식을 공부하고 종목을 추천받다가,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말과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에 속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수익이 났어도 출금을 해 주지 않아 포털에서 검색한 A씨는 사기임을 알게 되어 법률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자료를 확인하니 수익 발생 뒤 연락을 끊는 등 일당은 처음부터 이익을 지급할 의사 없이 채권자의 금전을 편취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범행 계좌의 자금이 유출되기 전에 가압류를 진행하기로 하고, 증거와 보전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신청서를 냈습니다. 담보 제공은 현금공탁이 아니라 전액 보증보험 체결로 할 수 있도록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통장 가압류를 인용하면서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