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동거하던 A씨·B씨는 모르는 사람이 자기 세대 쪽으로 오는 모습을 보고 1층에 내려갔습니다. 집 방향을 살펴보던 중 아래층에서 밖을 보던 사람이 서둘러 문을 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가 궁금했던 두 사람은 여성 C씨 집에 번갈아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술을 마시거나 함께 놀자고 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두 의뢰인과 상담하며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신고 후 관리소장에게 사과문을 대신 전해 달라고 부탁한 점과 피의사실 전체를 시인해 조사에 협조한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지 않았고 반성하는 뜻에서 빠르게 이사한 사실도 담아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의견과 의뢰인들이 작성한 사과문 등 관련 자료가 고려되어 혐의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