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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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 기타 결과

통장 가압류 성공사례 - 2,200만원 투자사기 피해에 대한 계좌 가압류를 전액 보증보험으로 확보

홍림의 사건 기록게시일 2026. 9. 28.

사건내용

SNS에서 주식정보와 급등주를 알려준다는 B씨 일당에게 가입한 A씨는 단체방에서 공부하고 종목을 추천받았습니다. 기관 내부세력이라는 거짓 설명과 몇 배 수익 약속으로 투자했으나 수익 발생 뒤 출금이 막혔습니다. 포털 검색으로 사기를 알고 대리인에게 대응을 맡겼습니다.

홍림의 조력

대리인은 수익이 나도 연락을 끊은 상황으로 보아 당초부터 지급할 생각 없이 돈을 가로채려 했음을 파악했습니다. 범행 계좌에서 유출되기 전에 가압류를 우선 신청했습니다. 목적과 증빙을 첨부하며 담보는 현금공탁이 아닌 전액 보증보험으로 허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가 전액 보증보험 담보를 허용하여 통장 가압류 명령을 확보했습니다.